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Q1. 쌍특검법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 아는기자 정치부 이동은 기자와 내용과 의미, 파장 짚어보겠습니다. 쌍특검 쌍특검 많이 이야기했는데 통과된 최종안 내용이 뭔가요?<br> <br>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두 개라서 쌍특검이죠. <br><br>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함께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합니다. <br> <br>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김만배 씨에게 불법 로비 대가로 법조인들이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거죠. <br><br>Q2. 민주당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해서 김건희 특검을 하자는 건데 진짜 그렇습니까?<br> <br>검찰이 수사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. <br> <br>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문재인 정부가 수사를 시작했고 윤석열 정부까지 3년 8개월째 수사가 진행됐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요. <br> <br>문재인 정부 검찰은 뚜렷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반면 윤석열 정부 검찰은 불기소할 경우 봐주기 비판이 나올 우려가 있다 보니 시간끌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><br>Q3. 사상 초유의 영부인 특검법인데 논란이 되는 지점이 뭡니까? <br><br>크게 3가지입니다. <br> <br>먼저 시점인데요. <br><br>김건희 특검법이 진행된다면 특검 임명과 준비기간을 거치면 내년 2월부터 70일간, 그러니까 총선 기간 내내 특검이 수사를 하게 됩니다.<br> <br>국민의힘이 총선용 악법이라고 반대하는 이유도 이 때문인데요. <br> <br>반면 민주당은 작년 9월부터 논의를 했는데 여당이 진즉 합의해줬으면 이미 특검은 끝났을 거라며 정부여당 탓이라고 맞섰습니다. <br> <br>두번째는 특검 추천권입니다. <br> <br>민주당과 정의당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어 여당은 편파적이라고 하는 거죠. <br><br>민주당과 정의당은 대통령 여사 특검을 여당이 추천해선 안 된다며 혹여나 대통령이 탈당하더라도 국민의힘은 특검을 추천하지 못하게 수정안을 오늘 통과시켰습니다. <br> <br>세번째는 언론브리핑이죠. <br> <br>수사 과정을 브리핑할 수 있게 했거든요. 총선 앞두고 정치용 특검의 증거라는 게 여당 주장이죠. <br><br>[한동훈 /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(어제)] <br>"(내년) 4월9일, 4월8일, 4월10일에도 계속 생중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?" <br> <br>[홍익표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] <br>"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주도했던 국정농단 특검팀은 정례브리핑을 아주 잘하셨습니다." <br><br>Q4. 민주당의 총선 전략이라는 걸 부인할 순 없죠?<br> <br>네, 민주당으로서는 꽃놀이패라는 이야기가 정치권에 파다한데요. <br> <br>대통령이 수용하면 총선 내내 김건희 여사 이슈를 끌고 갈 수 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가족 방탄이라고 비판하겠죠. 재의결 카드로 국민의힘 분열도 노릴 수 있습니다. <br> <br>국회에서 200명이 찬성하면 대통령 거부권도 무력화되거든요. <br> <br>2월쯤 공천 탈락이 가시화된 국민의힘 의원들과 결탁해 20명 정도만 찬성으로 돌리면 재의결이 된다는 거죠. <br><br>Q5.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입장을 내진 않았나요?<br> <br>네, 한 위원장 오늘 국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. <br> <br>왜 안 오냐고 기자들이 묻자, 국민의힘은 "한 위원장은 국회의원도 아니다. 쌍특검은 원내 사안"이라고 했습니다. <br> <br>아무래도 한 위원장이 김 여사를 보호하는 모양새가 부담이죠. 민주당은 그렇지않아도 한 위원장을 '김건희 호위무사'로 부르고 있습니다. <br><br>Q6.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예상했는데, 즉각하겠다. 단호하네요.<br> <br>네. 거부권 행사에 시간을 끌 경우 오히려 민주당 여론전에 말릴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. <br> <br>결혼 전에 있었던 주식 거래가 어떻게 권력형 비리가 될 수 있냐는 게 대통령실 반응입니다. <br> <br>하지만, 여론은 신경 쓰는 분위기입니다.<br> <br>연말 내내 공개 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는 연초에도 그 흐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. <br> <br>특검법은 단호히 반대하지만, 대통령 가족을 감찰할 특별감찰관 임명을 포함해 민심 달랠 방안 이야기는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. <br><br>Q.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이동은 기자 story@ichannela.com
